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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dec. 2024 — 관련법률.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(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).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
통신비밀보호법법조문. 통신비밀보호법 [법률 제19103호, 2024-12-27]. 제13조(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)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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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밀보호법 최신판례 1편19 nov. 2020 — 피해아동의 모가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위 욕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. 통신비밀보호법은
대화금지녹음법 [안지성변호사 인터뷰]31 aug. 2024 — [ 통신비밀보호법 / 대화녹음금지법 ] 1. 국회에 발의된 일명 '통화녹음금지법'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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